존스쿨(John School) 제도

소개

존스쿨 제도 과제입니다

목차

1. 존 스쿨 제도 - 유래

2. 존 스쿨 제도의 실태
1) 성구매 억지효과 시원찮은 미국모델 존스쿨 제도
2) 존스쿨은 사회공론화 거치지 않은 반민주적 제도
3) 존스쿨 교육 내용에 수강 남성들은 내심 동의하지 않는다
4) 존스쿨 원산지 미국은 엄연히 공창제(네바다 주)가 있는 나라
5) 존스쿨은 미 길거리 성매매서 출발, 음성적 성거래 급증 인정한 셈
6) 성매매 특별법에 이어 존스쿨로 진퇴양난에 처한 여성권력계

3. 존 수쿨 종합평가 및 향후 계획
1) 성구매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성구매 경험분석
3) 존-스쿨 집행 전·후 의식변화 정도(프로그램 효과성)
4) 프로그램 평가
5)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본문내용

John School 제도
1. 존 스쿨 제도 - 유래
유래 :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교육은 매월 1∼2회, 8시간 동안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초범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 불성실한 이행, 재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서울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였다. 2005년 8월 27일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사범 초범자 8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존스쿨 [John school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