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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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103조에 관해 논하시오)
Ⅰ. 103조의 의의
정 외에 일반적, 포괄적인 법의 근본이념을 103조에 선언하여 각개의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 적법하고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케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Ⅱ. 사회질서의 의의
우리의 사회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일반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Ⅲ.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정의에 반하는 행위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또는 이에 가담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부모와 그 자녀와의 사이 또는 혼인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된다.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개인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현저하게 구속하는 것과,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잃게 하고, 생존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사행성의 정도가 지나치면 사회질서에 반한다.
타인의 무사려, 궁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