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소개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2. 정신보건법의 내용
3.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실천윤리

본문내용

제 5 장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 배경과 제정
- 정신보건법 :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 199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
- 1960년대 정부의 예산부족의 이유로 ‘정신위생법’안을 기각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984년 ‘추적 60분’의 기도원 사건 방영 : 정신질환자의 인건 보호 측면에서 법제정의 필요성 제기, 법안 발의
-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사건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범죄예방을 연계시켜 정신보건법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
- 1995년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정신보건법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1) 제 1차 개정 : 1997년 12월 31일 공포(법률 제5486호)
①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정신요양시설을 포함시켰다.
→ 수용자의 요양수준 향상과 인권보호를 도모
②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환자권익보호 관련 규정 준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③ 동의입원의 명칭변경 및 퇴원절차의 간소화 도모
-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과 전문의의 퇴원판단에 의해 퇴원(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 없이 가능)
④ 평가입원 폐지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의 간소화를 꾀하였다.
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⑥ 정신요양병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⑦ 정신의료법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