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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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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09.01 최종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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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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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 정보화가 대두된 배경

    2. 세계 정보화의 전반적 흐름
    가. 미국정부의 정보화 정책
    나. 유럽의 정보화 정책
    다. 일본정부의 정보화 정책

    3. 문제제기

    Ⅱ. 본 론
    1. 한국정부의 정보화 추진체계의 발전 연혁

    2. 정보화 추진체계의 기능
    가. 정보화전략회의
    나. 정보화추진위원회
    다.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라.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마.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바.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
    사. 한국전산원

    3. 한국정부의 정보화 촉진 현황
    가.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 구축
    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활용도 제고
    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과 전자정부 기반 구축
    라. 민간 부문의 정보화 추진 확산
    마. 계층별 정보화 교육 추진현황
    바. 정보통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4. 한국정부의 정보화 문제점 및 추진방향
    가.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
    나. 산업부문 정보화 촉진
    다.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
    라.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마.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바.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 IT산업의 전략적 육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정부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초고속정부통신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8월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에 초고속망구축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해 12월 정부조직 개편시에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공보처 등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및 방송관련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였다. 1995년 8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이 법률에 따라 1996년 4월에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주요사업 등을 종합 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1996년 5월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추진확대보고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범국가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해 정부 내에 정보화 전담조직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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