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소개

의료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1.의료급여의 개념
2.의료급여 연혁
3.의료급여와건강보험제도의 비교
4. 적용대상
5. 의료급여절차
6.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절차
7.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8.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9. 선택병의원 제도
10. 의료급여 제한
11.건강생활유지비지원
12.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금지원
13. 가정산소치료요양비지원
14.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15.출산 전 지료비 지원
17.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본문내용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법 제1조(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
■ 의료급여와 의료보호의 차이
2001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라는 용어가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것으로 두 제도 간 용어만 다를 뿐, 실체는 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기존의 의료보호제도에서는 그동안 시혜적인 보호개념으로 인식되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문제를 의료급여제도로 변경되며 수급자의 일종의 권리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두 제도간 다소의 차이가 있다.
2. 의료급여 연혁
1977. 12 의료보호법 제정
1990. 1 의료보호 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와 일치
1991. 3 의료보호 기간을 180일로 제한
1993. 1 한방의료보호 실시
1994. 1 의료부조제도 폐지, 의료보호 2종 1차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도입
1997. 1 장애인 보장구 급여화,
1999. 2 의료보호 진료지구제 폐지, 제1차 및 제2차 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2000. 7 의료보호기간을 365일로 확대
2001. 5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의료급여수급기간 폐지
2001. 12 의료급여일수 365일로 제한, 급여일수 연장승인제 도입
2003. 1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 도입,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2004. 1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적용
2004. 6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