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Seven-Step Guide 개발(태안기름유출사건)

소개

1. 국내사례: 태안기름유출사건
■ 이 사건에 대한 Seven-Step Guide에 따른 윤리적 접근법
□ Step1. State problem :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라
□ Step2. Check facts: 사실 관계를 검토하라
□ Step3. Identify relevant factors : 관련하는 요인, 조건 등을 특정하라
□ Step4. Develop list of options :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안하여 리스트업하라
□ Step5. Test options : 대체안을 검토하라
□ Step6. Make a choice based on 1-5 : 1에서 5의 검토 결과에 의거하여 취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라

▪ 똑같은 상황에 놓여 졌을 때, 다시 이러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
이 사건은 예인선이 기상악화 예보를 무시한데다가 지역 해양청의 충돌위험 무선 경고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빚어진 인재(人災)였으며, 사고 후에 무선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항해일지를 조작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예항 검사를 하여 사고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항해에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고는 기상 예보를 철저히 활용하고 이용하여 지시에 무시를 하지 않고 이행하여 예방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개인적인 행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와 의무를 다하는 윤리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후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빠른 해결안을 모색하여 피해 복구에 힘쓸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Step7. 1-6의 Step 재검토(그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떠한 방책을 취해야 하는지, 혹은 문제점의 개선방법을 생각하면서 재검토한다)

목차

1. 국내사례: 태안기름유출사건
2. 예인선 선장 : 기상 악화를 대비하여 미리 사전에 예항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과 사고 후 항해일지를 조작한 혐의
3. 유조선 선장 : 운항 시 유조선도 크레인을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아 결국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본문내용

▪ 딜레마 문제로써? →
검찰에 따르면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에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살펴보면 삼성 중공업에서 해상 크레인 선장을 기상 악화의 예보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투묘지를 찾아 피항 하거나 닻을 내려서 사고를 예방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상 정보를 무시하고 억지로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했다. 또, 예인선 선장은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하고 끊어지게 하였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후 항해 일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조선 선장은 항만 당국의 안전 조치 이행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 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세 선상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결국 자신의 과실로 인한 의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일어난 사고의 결과는 유조선과 크레인이 충돌하여 유조선의 원유를 바다에 유출시키는 해양오염의 사고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 사실 관계의 검토(명확한 사실,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 등)? →
이 사건은 삼성 예인선단 2척이 인천대교 건설공사에 투입되었던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을 쇠줄에 묶어 경상남도 거제로 예인하던 도중에 한 척의 쇠줄이 끊어지면서 해상크레인이 유조선과 3차례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발생되었다.
충돌원인은 사건 당시 기상이 악화되어 최대 풍속 19.m/s, 파고 3.4m로 예인선의 능력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행을 하였고, 초단파 무선전화기(VHF)를 이용하여 관제소 및 유조선 측에 예인능력이 상실됨을 알리거나 구체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교신 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통신문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근의 적절한 투묘지를 찾아서 투묘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당시 사건 경위
- 2007년 12월 7일 오전 4시 45분경
: 해상 크레인 측은 기상악화로 인해 예인선과 부선의 전후 위치가 뒤바뀌어 예인 능력을 상실.
- 5시 23분경
: 예인 선단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인지한 관제 센터로부터 2회에 걸쳐 호출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음.
- 5시 30분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