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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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지도

I. 행정지도의 의의

1. 행정지도의 의의

1) 행정 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고 한다(예 : 행정주체에 의한 비강제적인 지도, 권고, 장려, 요망, 조언등)
2) 행정지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법-> 행정절차법,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

2. 타 개념과의 구별

1) 행정지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게약 등의 법적 행위와 구별된다.
2)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력적 행위로서 강제력을 가지는 사실행위인 행정강제와 구별된다.
3)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 동의아래 행해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협력없이 행정기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서 완결할 수 있는 홍보활동, 도로공사의 시행 등의 행정작용과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