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급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찰

소개

국가 계급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찰입니다. 각종 문헌과 논문들을 바탕으로 한것입니다.

목차

1. 서론 (리비아 사태로 살펴 본 국가 계급성과 중립성)

2. 본론
2-1) 국가 계급성과 중립성의 명제
2-2) 사례로 살펴본 국가 계급성

3. 결론(국가 계급성 과 중립성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리비아 사태로 살펴 본 국가 계급성과 중립성)
요즘 TV와 신문을 보면 리비아 사태와 일본 대지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리비아 사태의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2011년 2월 15일 리비아 제2도시 벵가지에서의 반정부 시위를 시작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었으며 이러한 민주화의 바람은 현재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치열한 양상을 빚고 있다. 현재 리비아의 대통령은 ‘카다피’로 1969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래 지금까지 리비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리비아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카다피’ 아들 7명의 무차별적인 부정 부패 원유수입대금 착복 등으로 인접국 의 재스민 혁명과 이집트 혁명의 영향을 받아 시위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넷 뉴스(2010)
결국 현재의 리비아 사태의 경우 ‘카다피’의 계급유지(독재유지)와 민주화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마르크스의 입장인 ‘국가 계급성’과 케인즈의 입장인 ‘국가 중립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사회주의’(마르크스가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가 아닌 현재의 변색된 공산주의를 말함)와 ‘민주주의’의 대립이라는 큰 틀에서의 ‘계급성과 중립성’의 비교가 아닌 ‘시장경제’내에서의 ‘국가 계급성’과 ‘국가 중립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두 가지의 시각 중 마르크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계급성’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마르크스, 자본론
· 노승우, 마르크스사상과 주변이데올로기(서울: 전예원, 1987)
· 김영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국가의 중립성을 중심으로 (대한철학회, 2005)
· 김형기, 새정치경제학(한울 아카데미)
· 로버트 프랭크, 부자 아빠의 몰락(창비, 2009)
· 엥겔스, (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
· 통계청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