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관한 민사법적 접근

목차

Ⅰ. 서언

Ⅱ. 개인정보의 개념와 보호범위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구별
2.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의미
3.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Ⅲ.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구제방법
2.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규정의 문제점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언
세계는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서비스, 자본을 즉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이루어 전자거래라는 새로운 유형의 계약관계를 출현시켰다. 그러나 전자거래의 도입은 익명성, 동시성 등의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하여 기존의 법적 해석에 일정한 한계성을 가져오게 되어 의사표시, 당사자, 정보제공자의 책임, 당사자의 책임 등 복잡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가져왔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이러한 현상의 일유형이라 할 것이다. 즉 전자거래의 경우 익명성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고 이는 전자거래의 불안요소가 되어 거래상대방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사업자들은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객이나 회원정보는 데이터화되고 손쉽게 정보전파가 되고 실제로 제3자 등에게 양도되어 사회적 문제화되었다. 개인정보는 또한 유출되더라도 그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정보유출자의 색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용 또는 악용된 후에는 그 시정 및 피해구제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구제에 대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각국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화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