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공공부조법

소개

사회복지, 상담, 치료, 지역사회, 프로그램, 학교사회복지, 아동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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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부조법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①최저생활의 보장 목적
②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2. 기본원리
①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
→빈곤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
②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으로 한 선별적
프로그램 → 선택주의 제도
③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 → 소득재분배적 기능
④수혜자들은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
→ 소득의 일방적 이전
⑤수혜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징
①생존권보장의 원리
②평등보장의 원리
③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④보충성의 원리
3.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⑴공공부조권의 법적 명확화
①인간다운 생활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②복지권과 생존권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
③프로그램 규정설에 의한 권리가 아닌 법적 권리에 근거한 법률
⑵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조
⑶종합적 빈곤대책
①최저생활 보장과 독립된 사회인으로 자립 자활하도록 조성
②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생활보호법상에는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
③근로조건부 급여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 수행
1. 개요
1)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연혁
①1944. 3. 1 조선구호령을 공포
②1961. 12. 30: 생활보호법 제정
③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 10. 1 시행
④2005. 12. 23 일부개정: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기존 2촌)
부양의무자 능력 → 최저생계비(130/100미만) 완화
⑤2006. 12. 28 일부개정: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관리
⑥2007. 10. 17 일부 개정: 재정부담 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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