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재판과 ICJ재판관할권

소개

국제법 내용 중 중재재판과 ICJ재판관할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인적 관할권(당사자 능력)
Ⅲ. 물적 관할권(부탁 사항)
Ⅳ. 권고적 관할권

본문내용

중재 재판
Ⅰ. 서설
1. 의의
임시적 또는 상설적 중재법원에서 국제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을 적용하여 당사국을 구속하는 판결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적 절차에 불과한 조정 등과 구별된다. 중재재판을 하는 국제법상의 기관은 중재법원인데, 여기에는 특별중재법원과 상설중재법원이 있다.
2. 연혁
1794년 11월 19일 영. 미간의 제이조약을 계기로 근대적 중재재판제도가 등장하였다. 1901년에는 1899년의 헤이그협약에 의해 상설중재법원이 창설되었다.
Ⅱ. 특별중재법원
1. 의의
국제분쟁을 재판하기 위하여 분쟁당사국간의 중재재판조약에 의해 개설되는 법원을 말한다. 이 법원은 개별분쟁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상설적인 것은 아니며, 대체로 상설중재법원의 통상법정을 전형으로 하고 있다.
2. 구성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므로 일정한 바는 없다. 당사국은 제3국의 원수를 중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중재자는 판결을 위한 조사 및 보고를 위해 1인 또는 다인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국은 중재위원회나 법원을 개인이나 단체로 구성할 수 있다.
3.관할
법원이 관할할 수 있는 분쟁(물적관할)은 그를 위하여 법원이 설치된 분쟁에 한하며, 법원이 관할할 수 있는 당사자(인적관할)는 법원을 설치한 분쟁당사국이고, 이는 국가의 한한다. 소승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재판준칙
당사국은 중재약정에 따라 자유로이 재판의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ICJ의 준칙을 따른다고 정할 수도 있으며, 형평과 선을 재판준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
Ⅲ. 상설중재법원(PCA)
1.의의
국제분쟁을 재판하기 위하여 헤이그협약에 의해 1901년에 설치된 상설의 중재법원을 말한다. 이 법원은 상설이라고는 하나 법관명부가 예비적으로 비치되어 있어 분쟁 발생시 분쟁당사국이 이 명부 속에서 중재법관을 선임하여 법정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함을 의미할 뿐이다.
2. 구성
(1) 중재법원 PCA는 당사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