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과 유형,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과 주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과 구성요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적 규정,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외국 사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분석

소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과 유형,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과 주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과 구성요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적 규정,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외국 사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2.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1. 차단목록 기반의 선별기술(black list filtering)
2. 허용목록 기반의 선별기술(white list filtering)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주체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

Ⅶ.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구성요소
1. 인터넷 내용 선택을 위한 표준(PICS)
2. 등급기준
3. 제3자 등급시스템
4. 내용선별소프트웨어

Ⅷ.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적 규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만 함) 제 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1)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제4호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
3)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제1항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벌칙)
3.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외국 사례

Ⅹ.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제도가 ‘정보이용자에게 자신과 자녀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컨텐츠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 없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강행하려고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 등급제’로서 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등급제’이자 ‘강제등급제’라고 해야 옳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따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등급제는 ‘검열 없는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검열’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알아서 기도록’ 강요하면서 그것을 ‘자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근대적이거나 전체주의적 야만의 표지일 뿐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기술적 등급제’라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은 매일같이 큰 변화를 겪는다. 수많은 홈페이지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가 사라진다. 이런 매체를 대상으로 영화나 음악을 심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그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보고 듣고 분석할 수 있겠는가?

참고자료

· ◎ 김봉기(2001),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보세상, 한국정보문화센터
· ◎ 안동근(1997), 정보통신 선진국의 인터넷 불건전 정보 규제 현황조사 및 국내
·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2002), 아름다운 사이버 문화교실
· ◎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실태 및 개선방안
·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인터넷 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프로그램
· 응용가능성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 Kimberly S. Young, 김현수 역(2000), 인터넷중독증,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