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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스팸메일의 개념, 스팸메일의 유형, 스팸메일의 실태,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스팸메일의 규제 방식, 스팸메일의 방지 대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스팸메일의 개념

Ⅲ. 스팸메일의 유형
1. 이메일
2.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2) 인스턴트 메시지 스팸과 블로그 답글 스팸

Ⅳ. 스팸메일의 실태
1. 포털 사이트 ‘다음’이 온라인 설문조사
2.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

Ⅴ.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Ⅵ. 스팸메일의 규제 방식

Ⅶ. 스팸메일의 방지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CIAC는 스팸 메일을 정크메일의 인터넷 버전이라고 보았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대중화로 인해 과거에 직접 우편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했던 상업적 광고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진화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사무실에서 팩시밀리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마케팅 업자들은 원치 않는 광고를 팩시밀리를 통해 보내게 되었다. 원치 않는 메시지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치르고 업무에 방해를 받은 팩시밀리 소유자들이 그러한 팩스 광고를 ‘정크 팩스(junk faxes’)로 지칭했다(Sorkin, 1997). 같은 맥락에서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스팸 메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전체 스팸 메일 가운데 90%가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주로 플로리다)에서 발신되는 메일이었다고 집계될 정도로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스패머와 스팸규제법(안)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다(Spamhaus, 2003 a).
현재 스팸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스턴트 메시지, 블로그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도 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 법안은 인터넷과 휴대폰 규제를 중심으로 입안되어 있으며, 인스턴트 메시지나 블로그 등은 기술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과 상업적 표현, 마케팅과 사이버 범죄라는 양면성은 스팸 메일 규제에 있어 Opt-out과 Opt-in의 규제 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모든 연방법안은 Opt-out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법(안)은 Opt-in 방식을 채택하는 등 규제방식이 혼재되어 있어서 향후 주법에 우월한 연방법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Opt-in 방식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Opt-in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스팸 규제에 방식에 대한 마찰이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강진자, 인터넷 윤리, 서울 : 한국교과서, 2001
· 김상겸,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방향, 2003
· 김유향, 스팸메일 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지대책
· 박지현, 스팸메일에 대한 Opt-In 규제방식에 관한 소고, 200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정법률안, 2002
· 헤럴드경제, 스팸메일 대비책 빨리 세워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