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유 참여의 방향과 과제

소개

근로자 소유 참여의 방향과 과제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알아보고
몬드라곤협동조합 복합체와 주식회사의 비교
미국의 ESOP제도
우리나라와미국제도 비교
우리사주제도 성격과 개선방향에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주식회사(일반적 기업형태)의 비교

미국의 ESOP 제도

우리나라와 미국제도 비교

우리사주제도 성격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미국의 변호사
투자자
독창적 사회이론가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의 기원
켈 소 의 생 각
노동자들의 수입원인 ‘소득 = 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원을 만들자
자본을 소유한 노동자 수를 늘리자
‘자금 차입-배당금 상환 방식’을 적용하자
노동자가 기업 배당금으로 주식 구매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법률제정을 주장
루이스켈소(L. Kelso)
*
*
1. 종업원주식소유제도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의 주체별 기대효과
주 체
기 대 효 과
정 부
자본 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 분배 등을 통한 경제 정의의실현으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
도모
근로자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공유함으로써 임금 소득을 보완하는자본 소득(배상 소득 + 자본이득)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
주인 의식 제고로 경영 상황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고,내부 감시자로서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
기 업
우수 근로자의 유치·보존,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주인 의식·애사심 고취 등 기업 문화의 변화를
통해 기업성과 (생산성, 매출액, 순이익)를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기업 금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협력적 노사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고 성과급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 자금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임금 협상에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음
안정 주주의 확보로 적대적 M&A를 방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주 주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할 수 있는내부시장 제공
(대주주 보유지분 매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세세 차익을 향유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송태경, “자유로운 공동체 사회의 맹아 =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구조적 특징과 원칙들, (노동자 기업 인수 지원 센터)
· 오르마에체아, “몬드라곤의 체험” 1996
· “몬드라곤에 대한 연구 – 몬드라곤의 발전 과정과 특징”
· LG카드 교육용자료 (신범철 2005)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본부 정책실장 송태경 블로그 참조
· “우리사주제도와 현대자동차” (송태경 2006.9월)
· 한국경제신문 “현대건설 스톡옵션 부여” 기사 – 강황식 기자 (2007.10.10)
· 주권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조사 보도 자료 (2007.10)
· “우리사주제도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남상섭, 신범철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