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소개

국세기본법 중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서술 PPT

1. 국 세 의 우 선 권
2. 국 세 우 선 권 에 대 한 제 한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 통 정 허 위 에 대 한 취 소 권
5. 전 체 구 도 및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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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 세 의 우 선 권

2. 국 세 우 선 권 에 대 한 제 한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 통 정 허 위 에 대 한 취 소 권

5. 전 체 구 도 및 예 시

본문내용

원칙
채권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채권은 동등하게 취급
납세자가 국세 등을 포함한 채권의 변제불가시
국세 등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우선권의 개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국세의 일반적 우선
국세의 우선권(2/3)
국세우선의 개념(계속)
우선징수의 개념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환가절차 시 그 매각대금 중
국세 등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강제매각(또는 추심)대금 배분순위의 문제
용어 재정리
국세 : 법·소·부가세 등의 일반적 세목
가산금 : 일종의 연체이자적 성격
체납처분비 : 재산의 압류·보관·매각 등의 비용
공과금 : 상기사항을 제외한 채권 ex) 국민연금
국세의 우선권(3/3)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원칙
조세채권 상호간의 평등주의
예외
압류우선주의
담보우선주의
일반채권간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1/7)
개 요
국세의 획일적 우선적용은 채권질서 해칠 가능성
국세기본법 상의 3가지의 예외 인정
직접경비의 우선(1)
강제 집행비용의 우선(경매·파산절차 등)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우선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만 우선한다는 규정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2/7)
피담보채권의 우선(2)
국세의 법정기일과 타 채권의 담보설정일 비교
법정기일 : 국세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점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3/7)
피담보채권의 우선(계속)
법정기일(원칙)
조세 확보를 위한 유리한 법정기일 설정으로 이해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4/7)
피담보채권의 우선(계속2)
피담보채권 보다 선 순위로 징수되는 국세의 범위
체납처분비는 항상 피담보채권 보다 우선징수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와 그에 관계 되는
가산금은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
ex)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