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없는 사회운동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시민없는 사회운동

Ⅰ. 시민의 간접참여

Ⅱ. 시민사회 쇠퇴론

Ⅲ. 시민참여 불평등

Ⅳ. 다수공익의 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없는 시민운동
NGO의 권익주창 활동이 지배적이면서 일반시민은 참여하지 않고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며, 또 NGO의 상업화 추세로 회원 봉사자보다 전문가 중심의 정부 프로그램 수행이 늘면서 NGO의 정체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익집단 다원주의 정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위 등 직접행동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시민운동이 로비활동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다(Berry 1999: 28).
시민운동이 로비중심의 활동과 법률소송 등으로 전문화한 데 따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시민운동의 성장이 아니라 쇠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 시민의 간접참여
미국의 연방법령과 법원의 판례는 시민 누구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판결해주도록 하는 고소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으로써 법원이 정책결정과정의 주변에서 핵심으로 이동한 변화, 즉 `신정치`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시민 개인이 NGO에 참여하거나 동원되어 활동하지 않아도 정책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NGO가 시민동원과 참여 모델에서 소수 전문가 모델로 변화한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아니라 변호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환경단체들은 막강한 자금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기업협회에 맞서 환경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가, 과학자 등 전문가에 의존하는 활동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회원들이 단체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고 몇 달에 한번 회비를 보내주는 수표책 회(cheque-book member)으로 머물러 있는 게 미국뿐 아니라 서구 NGO 회원의 주요회원활동이다.

참고자료

· -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 -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 -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