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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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전망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경제적 성장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선 경제성장, 후 배분의 원칙에 의한 국가발전을 이뤄왔다. 허나 개인적으론 후 배분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어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결코 긍정적인 답변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 살펴 볼 때도, 과연 이러한 국가발전의 원칙이 우리의 사회복지 현실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왔는지에 대한 물음엔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실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보다 성장한 만큼의 복지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 수준은 OECD 주요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30%수준에도 채 못 미치는 정도의 매우 저조한 지출에 불과하다. 더욱이 민간부문을 제외한 후 정부수준의 복지비 지출만을 비교하면 해당 지출 수준은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행정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여겨진다. 오늘 날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과거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복지행정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 행정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부분은 중앙부처에 어떤 부분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행정체계가 수립되어 있어 중복행정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운영 관리상에 있어 통합성이 매우 부족할뿐더러, 전문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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