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_수단,_효과

소개

규제기관 수단 효과

목차

Ⅰ.규제 기관

Ⅱ.규제 수단

Ⅲ.규제 효과

본문내용

Ⅰ. 규제기관
1. 규제기관이란?
- 민간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경제적, 생산적, 소비적, 금융적 행위에 대하여 편익을 부여or 제약을 부과하기 위하여 규칙이나 기준을 만들어 규제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행태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는 정부기관
-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행정기관과는 구별됨
- 규제기관의 목적 : 인간환경의 보전과 국민의 복지증진 + 국민, 기업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방지
(덧붙여서, 국민의 일반적 이익, 특히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음)
2.규제 정책과 규제 기관
-규제 정책을 집행 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이 규제기관이다. 규제기관은 법 규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제정책의 집행을 시작하게 된다. 규제 정책을 집행·관리할 수 있는 규제기관은 규제 입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령, 예규, 고시, 지정 등의 형태로 구체적인 규칙을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여 적절한 처벌을 한다.(김용우,1996)
3.규제기관의 조건
-기본적인 규제정책이 수립되면 그 구체적 집행과 감독은 개별 규제기관에 위임된다. 규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는 동시에 철저하게 공익에 근거해야 한다.
◈규제 기관의 조건
(1)독립성 및 자율성
-규제기관이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거나 피규제자로부터 포획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이 행사하는 영향으로부터 규제기관이 차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이익집단과 같은 피규제자는 물론 정당이나 정부의 다른 부처 등 정치적 이해관계자로부터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되어야 하며, 규제기관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독립성과 운영상의 자율성은 합리적이고 겅정한 규제행위를 유도하게 된다.

참고자료

· 규제정책론 -배용수 저 (대영문화사)
·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실패사례 :
· http://blog.naver.com/awh76?Redirect=Log&logNo=50006693342
·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 방송통신위원회
· http://www.kcc.go.kr/
· 울지않는벌새블로그(3개통합)
· http://hummingbird.tistory.com/268
· (방송통신 각국의 규제)
· http://anjusama.blog.me/20091094870 IT&조은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