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소개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논문에 대한 요약과 그에 대한 비평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대두 및 그 동력

Ⅲ. 정부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비교

Ⅳ. 영향력 분포 분석
1. 측정
2. 분석

Ⅴ. 결론과 논의

Ⅵ. 논평

본문내용

Ⅰ. 서론

많은 사회학자들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하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계층제에서 비교적 대등한 정책주체들이 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네트워크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협력과 협상을 특징으로 하는 거버넌스로 전환을 촉진하는 최근 추세와 달리 아직까지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은 명령과 복종에 입각한 계층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계층제와 거버넌스 중에서 어느 것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유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거버넌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의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고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정책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고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현실이 계층제와 거버넌스 중 어디에 가까운지 분석한다.

<중 략>

2. 분석

한국과 미국 모두 지방정부에 대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영향력이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높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에 관한 한 거버넌스에 가까운 속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보다 집권적인 권력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구분된 정책영역에 상관없이 지방정부 행위자들의 평균 정책영향력이 상위정부 행위자에 비해 일관성 있게 높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상위정부 행위자들과 지방정부 행위자들의 영향력 분포형태가 획일적이지 않고 정책영역에 따라 다르다. 즉 미국은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부간 관계가 집권적인 동시에 정부간 권한 배분 패턴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비해 정부 패러다임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