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마스섬사건

소개

기본 자료정보입니다

목차

2.용어에 대하여
3.사건요약(분쟁-결정) 및 당사국 주장
4.Huber중재재판관의 판정
5.Huber재판관의 판정에 대한 비판적시각-시제법 관련
6.팔마스섬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
7.팔마스섬 사건와 독도문제

본문내용

4.Huber중재재판관의 판정
미국의 영유권 주장은 파리조약에 의한 할양의 방식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도출된다. 라틴법언에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주지 못한다”라는 문구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스페인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권원을 창설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파리조약의 발효당시 스페인이 팔마스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결정하는 것.
미국은 발견. 조약의 승인. 인접성의 권원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그렇게 획득한 주권이 항상 실효적으로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확립하지 못했다.
네덜란드는 팔마스섬에 대한 “평화롭고 계속적인 국가권한의 행사” 즉, 시효에 권원을 둠.
중재재판관의 견해에 따르면,
-팔마스섬은 적어도 170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sangi(Talutse Isles)의 두 개의 토착국의 한부분을 구성하는 섬과 동일한 섬
-이러한 토착국은 1677년 이래로 종주권 협정에 의해 네덜란드와 관련을 맺어왔고 종주국에 대하여 그의 영토의 한 부분으로서 속국이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팔마스섬에 대한 종주국 속국에 의한 국가권한의 행사로 특정되는 행위는 1898년~1906년 사이의 기간 뿐 아니라 1700년~1898년 사이의 시기에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