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과 관세

소개

보호무역과 관세에 대한 종류등

목차

제1절 보호무역이론
1. 보호무역의 의의
2. 보호무역론의 근거
2-1 유치산업보호론
2-2 전략적무역 정책론
2-3 기타의 근거

제 2 절 관세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종류
2-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2-2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2-3 과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2-4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2-5 세율조정관세
3. 관세의 효과
3-1 관세의 긍정적 효과
3-2 관세의 부정적 효과
4. 관세의 실효 보호율

제 3 절 비관세장벽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종류
2-1 수량제한
2-2 통관절차
2-3 정부관여
2-4 엄격한 기준 적용

본문내용

관세란? (Customs duties)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
※ 관세선 (customs line) 이란?
- 관세가 부과되는 경계선을 말함.

<중 략>

4. 관세의 실효보호율
(1) 실효보호율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특정 산업에서 관세부과 후가 그 전의 부가가치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국내생산의 부가가치 상승률
(2) 경사현상 (escalation)
원료나 부품에는 낮은 관세 부과하고, 완제품에는 높은관세 부과하는 것

<중 략>

< 비관세 장벽의 특징 >
① 선별성 및 차별성
WTO의 최혜국대우 무차별 원칙 조항위배 불구하고 특정국의 특정상품에 대하여 차별적 또는 선별적으로 채택
② 복잡성 및 다양성
성격이 매우 다양, 비관세 장벽의 적용이나 운용도 매우 복잡
③ 불확실성 및 위험성
교역대상국에 정보나 지식부족, 제도의 변경이나 제도운용의 변칙 등 무역제한적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④ 철폐 및 완화 곤란성
어떤 것을 완화하고, 어떤 것을 철폐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우며, 비관세장벽의 지표설정에 어려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