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소개

공기업론 민영화에 관한 레포트 자료.

목차

1. 서 론
2. 공기업의 민영화의 추진상황
3. 공기업의 민영화에 있어 긍정적 기대효과
4. 공기업의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5.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르는 문제점 및 제약요인
6. 맺음말

본문내용

긍적적 기대효과

첫째, 재원확보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구조조정, 실업 대책, SOC 투자, 단기 외채 상환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국공채 발행이나 해외 차입만으로는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외자 유치의 증대로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대규모의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투자 가치가 높은 공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공기업의 매각은 외자 유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은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대내 외에 확고히 함으로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서 재정 부담의 해소인데, 이것도 재원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영의 비효율성과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한 공기업을 매각함으로써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에 의한 수입의 증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로서 공기업의 경영 내실화인데, 감사원 특별 감사 결과(98.6.20)는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부실한 경영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로 경영 내실화를 기하리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다섯째,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서,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 민간 기업의 필수적인 투입 요소이다. 따라서 민영화로 공기업의 생산성이 증대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면 민간 기업의 생산 원가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가격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상호 경쟁하게 함으로써 그 기업에 경쟁력을 키워 그 기업가가 인센티브을 가져감으로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시정 경제 체제의 확산으로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진입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면 시장 경제 체제가 공공 부문으로 확산되어 민영화된 공기업은 강화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인 경영 합리화 및 혁신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정적 기대 효과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 전망 외에 부정적인 전망도 고려할 수 없다. 이는 첫째로, 실업 증가로서 민영화된 공기업에서는 구조 조정에 따른 정리 해고가 불가피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catizen.com.ne.kr/sh5.html
·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 http://www.reform.go.kr/index/ 공공부문개혁
·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