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개념과 방법 및 기능과 쟁점에 대해 설명

소개

영향,요인,정의,개념,문제점,배경,방안,현황

목차

Ⅰ. 사회보장의 정의

Ⅱ. 사회보장의 방법

1.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기여,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Ⅲ. 사회보장의 기능

1. 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생산성 기능
4. 사회, 정치적 기능

Ⅳ. 사회보장의 쟁점들

1.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2. 사회보험의 당위성
3.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
4.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 경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통치 하에서 사회입법으로서의 건강보험(1883), 산재보험(1884), 노령폐질연금(1889)이 시행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고,제도는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지만,사회보장에 관해 이를적으로 정립이 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W. Beveridge)에 의해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보고서J가 발간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했고, 사회보장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용어의 실천적 이론적 의미까지 잘 정리하였다. 이런 점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최초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원석조, 2002 : 21).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이 이른바 5대악(five giant), 즉 결핍(want), 질병(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지향하며, 빈민과 같은 특정집단을 넘어 전 국민을 대 ....(중략)

참고자료

· -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 - 오혜경(2005).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 -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 - 조흥식 외(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 - 김태성, 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 이동원 외(2004).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