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낙태

소개

가족복지 낙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엄청난 수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상 낙태가 금지되어 있지만 매년 몇 백만 명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미혼인 경우 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혼인 경우에는 단산, 건강상이유, 가정 형편, 남편과의 불화 등과 같은 이유로 낙태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낙태를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있고, 성인들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낙태는 사회적, 법률적, 공공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이다. 과연 낙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문제인가? 낙태의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논의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임산부의 인권인지, 태아의 인권인지의 문제로 나누어진다. 태아의 인권측면에서 본다면, 태아는 인간이며 낙태는 무고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 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임산부의 인권 측면에서 보면,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태아의 인권과 임산부의 인권이 충돌했을 때 선택의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1. 임신부의 인권 측면
불평등한 이성에 관계 속에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제도 밖의 임신을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언제 누구의 아이를 몇이나 출산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임신과 낙태,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이는 여성의 몸과 삶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