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도급계약과 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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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도급계약과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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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도급(fixed price contracts, Lump-Sum Contracts)
정액도급이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설계비, 기자재비, 공사비 및 경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액금액으로 정하여 놓고 도급자와 계약을 맺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계약방법이다.
정액도급계약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전통적인 사업조달방식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계약시에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조건 설계비, 기자재비, 공사비 등의 총공사 비용의 확정과 공사계획 등의 결정 등.
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을 때 이 계약 방법이 유리하며, 계약자는 사전에 정확한 공사비를 알 수 있고 공사의 효율화, 납기의 최단시기 내에 이행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에 계약 체결시에 설계의 불완전, 업무내용의 불명확, 시방서 변경의 가능성, 추가공사의 예상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비비를 책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 시켜야 한다. 따라서, 업무 범위 및 조건이 당초 상세히 책정되지 않아서 업무량을 확정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이 정액 도급계약이 적당치 못하다.
계약 전의 견적 물량과 프로젝트 완료 후 실제 정산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미리 정한 공사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제품의 범위, 내용이나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는 원하는 제품을 얻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도급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 경비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