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의 민주주의의 이해 요약

목차

◀ 아테네 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개념
Ⅱ. 아테네 민주주의 : 직접민주주의

◀ 근대 자유주의
Ⅰ. 자유주의의 개념
Ⅱ. 자유주의의 사상사적 배경
Ⅲ. 자유주의의 발전: 고전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Ⅳ. 자유주의 사상에서의 국가와 개인
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Ⅵ. 자유주의 사상과 그리스 사상의 비교 : 개인과 국가의 관점에서

◀ 현대 민주주의
Ⅰ.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과 발전
Ⅱ. 자유민주주의의 평가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의 개념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일차적으로 '인민에 의한 지배'로 이해할 때, 거기에는 이미 논리적으로 인민주권론, 자유 및 평등의 개념이 담겨 있다. 전체 인민이 직접 또는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공동체의 헌법, 법률 및 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인민주권론을 전제한다. 또 민주주의가 통제, 지배 또는 의사 결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한, 그것은 당연히 자유의 관념과도 연관되어 있다.
오늘날 자유의 개념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확대된 자유의 개념이 민주주의의 개념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사고의 결과 민주주의와 결부된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정치적 평등의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느 시민도 다른 시민에 비해 너무 낳은 재산을 가져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정치적 평등에서 더 나아가 엄격한 사회 경제적 평등마저도 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가라는 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실현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나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론이나 실제에 있어서 엄격한 사회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실상 시민들간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계급적 갈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