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_의료민영화

소개

의료민영화에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민영화의 의미
의료민영화 현실화를 위한 3가지 구성요소
누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의료민영화의 추진경과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이유
의료민영화 찬성/반대 입장
대책 방안
외국사례
나의 소견

본문내용

의료민영화의 의미
의료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료민영화 현실화를 위한 3가지 구성요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돈버는 병원을 만들려면 우선 ‘건강 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고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영리법인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 입니다.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병원에도 이윤을 얻기위해 투자를 해도 되며,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민영화를 통해 돈을 버는 또 다른 한 통로가 ‘보험회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파괴되고,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돈벌이를 위한 의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의료민영화의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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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하려는 이유
-즉 정부는 지금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에게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법률서비스와 같은 영역을 돈벌이 대상으로 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권’ 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