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민법 시대
1. 엘리자베스 빈민법 2. 정주법 3. 토마스 길버트법 4. 스핀엄랜드법

Ⅲ. 사회보험 시대
1. 공제조합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법
4. 연금
5. 실업보험
6. 사회보장법

Ⅳ. 사회복지국가 시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빈민법 시대이고 두 번째는 사회보험 시대이며 세 번째는 복지국가 시대로 빈민법 시대에는 유럽 절대왕정시기로 국가가 농촌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해 주었다. 그리고 사회보험 시대는 독일 비스마르크시기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의 국가는 주로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실업, 질병, 산업재해, 노령시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다. 마지막 복지국가 시대는 20세기에 시작되었는데 복지국가 시대는 사회 복지정책의 대상을 빈민이나 노동자가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시켰고, 보장수준 역시 국지 최저선 이상으로 높였다.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단계의 시대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때 등장한 법과 정책들을 같이 알아 봄 으로서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야할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Ⅱ. 빈민법 시대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 국가정책이었으며, 생계 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가 된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 법은 1348년, 1349년에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의2/3가 사망하고 14세기∼15세기에 걸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으로 부랑인과 빈민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빈민들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존재로서 부각되면서 국가적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해 1601에 만들어졌다. 그 내용은 노동력이 없는 빈민과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구별해서 구제를 하고 취업하도록 하여 무차별 구제를 금지하고 병자, 노인,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신체장애인, 미친 사람 및 어린아이가 딸린 편모 등을 노동 능력이 없는 부류로 분류하여 구빈원에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법은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여 공식화되고 체계화되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억압,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참고자료

· 인진숙·주은석·선지연·윤나리·노승택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