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민주주의와 비민주체제

최초 등록일
2011.03.11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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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
1. 민주주의: 그 의미의 다양성
2. 민주주의의 기원: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1)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2) 도시국가의 사회계급
3) 아테네의 민주주의
3.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4. 자유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
5.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6. 합의제 민주주의

Ⅲ. 비민주체제
1. 전체주의
1) 전체주의의 특성
2) 나찌즘: 전체주의의 사례
2. 권위주의체제
3. 혼합체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치체제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
리스토텔레스 이래 정치체제들에 대한 수많은 분류가 있어 왔다. 정치체제
의 분류와 그 유형 규정은 정치체제의 변화와 안정 그리고 정치체제와 다른
영역들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토대이다. 즉 특정 정치변화를 정치체
제의 변화로 규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체제 변동의 원
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정치체제의 분류는 아주 중요하다. 특정
정치체제의 분류는 또한 그 체제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의 인정 여부와 같은
규범적 차원의 의미도 있으며, 처방적 차원에서도 분류적 분석은 중요하다
(오창헌 2004).
여기서는 현대정치체제를 크게 민주체제와 비민주체제로 구분한 다음, 다
시 비민주체제를 전체주의, 권위주의, 혼합체제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그런데 근래의 범세계적 차원의 민주화 이후 민주성의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다양성들의 증가로 인해 특정 국가의 정치체제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중 략>


류상 모호한 위치에 있는 이러한 혼합체제는 - 비교연구의 경우 특히 전체
국가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 경험적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합체제를 하나의 독립유형으로 규정하는 것
이 분석에 유리할 수 있다. 물론 혼합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특성
도 다양하므로,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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