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목차

1. 아젠다 형성
2. 대안선택
3. 정책의 결정
4. 정책집행
5. 정책 평가
6. 사례적용

본문내용

개인들의 문제가 모여서 사회문제가 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가 요구라는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다수의 관심을 받게 된 문제는 이슈가 된다. 즉, 모든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슈들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논의선상에 올라가면 의제가 되고, 의제의 목록이 결국 아젠다를 형성하는 것이다.
1. 아젠다 형성
아젠다는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이나 의제들의 모임이다.
(1)분류
1)아이스톤(Eyestone)의 분류
①공공의제: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에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이다.
②정부의제: 정부가 명백히 밝힌 문제들로, 정부가 채택한 의제이다.
2)콥(Cobb)과 엘더(Elder)의 분류
①체제의제: 공공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고, 이것이 정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의제이다.
②정부의제: 체제 의제에 비해 구체적이고, 한정적 특징을 가진다. 정책결정자들이 적극적이고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이슈들로 구성된다.
3)거스턴의 분류
①실질적 의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광범위하고 실질적 영향이 큰 의제이다.
②상징적 의제: 이슈의 범위가 좁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그 이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해 상징적으로 만족을 주기 위해 선택되는 의제이다.
4)킹돈의 분류
①정부의제: 정부의 관리들이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들의 목록이다.
②결정의제: 정부의제 중 실제적인 결정을 위하여 놓인 주제들의 목록이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편집부 저, 사회복지정책론, 일각, 2009.
· 김영모, 한국사회복지사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3
·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 1994
· 송정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청소년정책, 1993
·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