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정보화 시대와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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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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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교육의 정보화
1. 정보화의 역기능
2.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교육법규현황
3. 법적 규제의 효과와 한계
4. 개선방안모색

본문내용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이 바로 서려면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에 관한 법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교육정보화 와 관련된 법규의 개선은 몹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교육정보화의 활성화의 측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대안마련에도 적용된다. 아직까지도 교육과 관련한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다른 교육법규에 비하여도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교육의 역기능에 대비한 법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디지털문화와 교육 , 목영해, 문음사
교육의 정보화, 조영주, 조은순 ,남두도서, 2001
敎育法 新講, 영설, 1998
2000 교육정보화 백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0

참고 싸이트
http://www.icec.or.kr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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