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소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목차

I.서설
1.논의의 방향
2.명의신탁의 개념
3.명의신탁의 규제노력과 판례의 태도

I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의신탁
1. 종래 판례이론이 계속적 적용되는 경우
2.명의신탁의 유효성 논의
3.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명의신탁의 해지

III.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명의신탁
1. 부동산 실명법 제4조의 명의신탁금지와 사법적 효력의 부인
2.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 무효의 성격
3. 부당이득청구와 불법원인급여의 문제
4. 부동산자체를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결론

본문내용

1.논의의 방향

종래 명의신탁에 관한 논의는 주로 명의신탁을 유효로 보는 판례의 법리 및 이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기타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이나 이로 인한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함으로써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논의는 주로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법적 효력에 관한 해석에 맞추어져 있다고 불 수 있다. 즉,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판례를 통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던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물권변동까지 부인하게 됨으로써 판례에 의해 형성된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물권변동이 무효화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당사자간에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문제되는 판례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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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용,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민사법연구(2)
· 김상용, 부동산거래실명제 입법예고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사법행정(1995.3)
· 김학동, 명의신탁이론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