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외국인(정무성)

소개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상 자국민 중심의 장애인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 위상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장애인의 인권조항
Ⅲ. 사회복지관계법의 외국인적용을 위한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
Ⅴ. 장애외국인 복지서비스 발전방향

본문내용

장애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정책의 개선방안 본 원고는 발제자가 책임연구 한 “국내거주 장애외국인의 복지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8) 보고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
본 연구는 국내거주 장애외국인들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에 영주하는 장애외국인들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상 자국민 중심의 장애인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 위상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중 략>

다섯째,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경우 장애인복지 예산을 확충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복지전산망의 관리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외국인의 관리를 법무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무부의 외국인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재외동포) 및 행정기관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무부가 수행하는 외국인 관리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법무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적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장애유형과 상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상 자국민 중심의 장애인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 위상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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