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요약본

소개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요약한 것.

목차

1.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2..냉전 반공주의와 조속한 민주주의
3.권위주의적 산업화와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
4.민주화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계
5.민주화이후의 국가
6.민주화 이후의 시장
7.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8.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1)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2002.8.8) 투표율 30% 미만, 1987년 민주화 이후 투표참여율 지속적 하락
-투표율 감소의 원인: 젊은 유권자층의 낮은 투표율
-집권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은 강력한 반대당을 지지하는 것, 그러나 제 1야당 또한 과거 집권당시절 부패와 무능력으로 재집권에 실패한 정당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에게는 대안이 없음(1위 득표자 이외의 표가 사표가 됨, 지역기반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성정당의 존재)
-적극적 대안을 갖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득세력과 보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뿐(다른 성향의 유권자 상당수가 참여를 거부하는 조건에서 과대대표되는 특성)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당체제에서 평등한 시민권 실현 힘듦
2)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냉전반공주의와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의 지속
*노동 없는 민주주의: 노동을 천대, 일에 대한 헌신의 사회적 가치 경시, 투기나 재테크 등 생산적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돈벌이 자체에 가치를 두게 됨
-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의 행위결정 준거는 사회정의가 아닌 효율성→사회 공동체 문제를 도외시
-보수독점의 정치구조는 정치를 상층계급이 주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기득구조에 덧씌워진 부가적 요소로 상층계급의 일상사를 다루며 이에 저항할 정치적 채널 억압→유권자의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
(20대 유권자, 하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품시장과 다르게 유권자의 이탈은 정당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작고, 정당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님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1)계급구조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한국정치는 시장의 평등화 기제 역할을 하지 못함(지니계수, 소득격차비율, 상위재벌 경제력집중도↑)
-한국사회 계급구조화는 보수적 현상유지 방향의 사회적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구조를 침식(스스로 하층으로 분류하는 사람↑)
2)교육과 계급구조화
-과거에 교육은 하층계급 사회이동의 유력한 채널
-소득이 교육의 기회와 성취에 가장 지배적 변수가 됨(서열화된 계급과 서열화된 대학입시), 사교육↑
-민주화 이후 자율화에 의한 입학정원의 확대로 상향이동을 위해서는 교육적 성취 외 다른 조건 필요
-현지 영어교육 열풍 등은 소득과 계급구조 위에 교육이 덧씌워져 있음, 시장불평등의 교육영역 지배
3)지방의 배제와 초집중화
-민주화는 응집된 힘의 요소를 해체하고 다원화하는 것인데, 민주화 이후 오히려 더욱 심화된 중앙집중화(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이 인구의 20% 이상차지)

참고자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