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드라마 풀하우스의 법적 문제점

소개

법학개론 시간에 내주신 레포트입니다
드라마 풀하우스를 시청하고 거기에 나타난 법적 문제점을
상황과 적용되는 법을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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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드라마 ‘풀하우스’에서 한지은(송혜교)이 풀하우스의 집주인이다. 한지은의 친구인 희진(이영은)과 동욱(강도한)은 아이를 갖게 되고, 돈이 필요하게 되어 한지은의 집을 팔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은 ‘음모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음모죄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죄를 범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모의하는 일이다. 이것으로 행위자의 나쁜 마음은 알 수 있으나 현실의 위험성이 적으므로, 음모 자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28조).
(중략)


희진과 동욱은 지은을 중국 여행에 당첨된 것처럼 꾸며서 중국으로 보낸다. 이 부분에서 희진과 동욱이 은행 이벤트 당첨 가짜 여행표를 만들어오는데 이것은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사문서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고,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圖畵)임을 요한다.
위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