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2 지방선거 분석

소개

2010 6.2 지방선거 분석

목차

서론 2010 지방선거 결과 요약


본론 2010 지방선거 분석

1. 북풍(北風)

2. 세종시 논란

3. 투표율 상승

4. 지역주의 완화



결론 2010 지방선거의 의미

본문내용

서론
2010년 6.2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을 예측했던 대부분의 여론조사결과를 뒤집으며, 한나라당의 완패라는 ‘반전’을 보여줬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66곳 중 15곳을 얻는데 그쳤는데, 4년 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66곳 중 61곳을 석권했던 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자동판매기’로 불렸던 부산과 경남지역의 표심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 역시 매우 흥미롭다.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달곤 후보가 무소속의 김두관 후보에게 패배하였고, 경남 기초단체장 18곳 중 6곳에서 무소속, 1곳에서 민주당이 당선되었다. 또, 부산에서는 야당 후보인 김정길 후보가 한나라당의 허남식 후보와 불과 11%차의 접전을 벌이고, 여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는 등 각종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볼 때, 6.2지방선거의 결과를 집권여당의 참패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중략-

....요구되는 것은 ‘소통과 균형의 민주주의’이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고,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균형감을 발휘해야한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계속하다가는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신뢰와 통합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다. 정치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서, 끝없는 대화와 소통이라는 전제조건이 만족될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참고자료

· 박병섭 외. 1998.『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문원)
· 강원택. 2010.『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나남)
· 김영춘. 2009.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유영인. 2009. “정당공천제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경실련 2010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2010. “6.2 지방선거 평가와 선거제도 개선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 한나라당(http://www.hannara.or.kr)
· 민주당(http://www.minjo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