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과 한계

소개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부패, 특히 개도국에 대한 원조제공을 통한 부패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과정속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 국제기구들의 대응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지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Ⅱ. 부패의 심각성을 깨우치다.
1. 개발원조란?
2. 관대했던 부패인식
3. 부패를 인지하다

Ⅲ. 부패근절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
1.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반부패정책
2. 아프리카 개발원조에 따른 부패에 대한 대응
3. 은닉자산 환수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

Ⅳ. 반부패에 대한 국제기구의 한계
1. 감시프로그램의 미흡
2. 선진국의 기준에 의거한 규정
3. 인사구조의 문제 - 세계은행
4. 협력적 구도에서의 한계

Ⅴ. 결 론

본문내용

. 문제제기
과거 국제사회에서 ‘부패(corruption)`라는 단어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영역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 용어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는 발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과거의 국제사회가 부패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대가 도래됨으로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부패는 더 이상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아닌, 국가 혹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초래하는 근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여러 국제기구들(IGO&INGO), 그리고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반부패활동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면서 반부패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현재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부패척결에 대한 그들의 공헌과 노력은 무수한 사례들을 통해 세계에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부패가 들끓고 있고, 이는 향후 국제기구가 부패척결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시 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중략>..

부패는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있는 가벼운 이슈가 아니다. 특히,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로부터의 지원금에 대부분을 의지하는 개도국의 주민들에게 지도자들 혹은 고위관료들 잇속을 채우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탈세하는 부패행위들은 그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10여년 남짓 부패방지활동을 해온 국제기구들의 성과는 높이 칭찬해줄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패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국제기구들은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외부적으로 언급되는 지적사항들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완벽한 부패척결을 위해 현재 가지는 한계들을 뛰어넘어 보다 발전된 부패척결에 힘써줬으면 하는 필자의 개인적인 바램이다.

참고자료

· <부패에 반대한다> 페터 아이겐. 2004.
·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조지프 스티글리츠. 2008.
· <세계화와 그 불만> 조지프 스티글리츠. 2002.
·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레이먼드 W. 베이커. 2007.
· <부패와 정부; 원인, 결과 및 개혁> 수잔 로즈 액커먼. 2000.
· <세계은행과 독재정권> 왈던 벨로우 外. 1985.
· <불경한 삼위일체> 리처드 피트 外. 2007.
· 논문 및 문서
·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 윤동호 2002.
· <반부패 국제협력 동향: OECD와 UN반부패협약을 중심으로> 권해룡. 2008.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반부패 활동> 주철기. 2008.
· <지구촌시민사회와 이슈 55호>
· <The World Bank Annual Report 2001> World Bank.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