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_민영화

소개

경제경영

목차

1.현 의료보험의 의의와 의료민영화의 목적

2. 보험의 특성

3.당연지정제의 공평성과 의료보험 민영화의 효율성

4.의료보험 민영화가 도입된 시장실패의 가능성

5.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6.식코(Sicko) - 의료민영화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

7.보험의 툭성

8.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현황

9.각국 민간의료보험 관련 현황

10.마치며..

본문내용

현 의료보험의 의의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전국민)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시에는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진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로서 부담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
목 적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화
현재 의료 보험의 특성(사회보험)
강제가입
보험급여의


중략-

..저소득층의 약 1/2에 못 미치는 인구 대상.
현재 미국 인구의 약 17%는 연중 무보험 상태.
민간의료보험 관련 각국 현황
많은 국가들이 민간의료보험을 금융이 아닌 의료분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보험과 연계하여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감독함으로써 의료보장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채 효과적인 관리를 꾀할 수 있으며, 의료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경부 산하의 금융감독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보험 상품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외국의 예처럼 필수적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함에 비추어 의료보장의 확대와 소비자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