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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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보험 민영화
2.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 ․ 단점
3. 각국의 민간의료보험 현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이다. 올해 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도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의료보험 민영화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의 결함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 작은 정부 지향으로 인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의료비 과다 지출이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 되어 왔다. 특히 2001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격렬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남미의 칠레나 일부 OECD국가들에서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되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는 많지 않다.
현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정확한 의미, 장점과 단점, 또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보험 민영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 시에는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진다.
의료민영화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럼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강제계약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겨날 것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낼 용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타켓으로 하는 민간보험의 고급병원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