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정권의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

소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엔터프라이즈존(자유무역)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Enterprise zone 이란
낙후된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소규모의 황폐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최소한의 정부개입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그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록 이 기본개념이 실질적 실행단계에서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공공의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체된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미국과 영국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빠르게 정착되기 시작했다. (Harrop, 1981) 한 예로,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23개의 특정지역은 엔터프라이즈존의 실시로 1980년부터 87년까지 5만 명 이상의 고용증가를 가져온바 있다. (매경이코노미 2004)
이렇듯 엔터프라이즈존 개념은 영국의 성공에 힘입어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에 의해 미국에 곧 도입되었으며 신연방주의를 표방한 레이건의 정책적 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되었다.(O`Hara, 1981)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돼 온 최근의 혁신적 정책중 하나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 미국을 두루 거치며 논쟁의 물결을 일으켜 왔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몇몇 주정부는 지방 중소도시들의 재정난을 개선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그 범위가 38개의 주정부로 증가했으며, 이렇게 지정된 엔터프라이즈존의 반가량은 지방에 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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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원조가 없이도 개개인의 구매력에 실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본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는 그런 정부의 직접원조가 기업에 지원되는 대신 인적투자에 집중되고 이것이 다양한 효과를 유도한다는 기본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도 엔터프라이즈존 개념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셋째,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의 효과 분석 / 미국 미주리 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 김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