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관

소개

통관(Clearance) / 수출·수입 및 반송 / 우편물 부분에 대한 요약

목차

◎통관(Clearance)
◎ 수출·수입 및 반송
◎ 우편물

본문내용

◎통관(Clearance)
○ 요건 - 허가, 승인등의 증명 및 확인 / 의무이행의 요구 / 통관표지
○ 원산지의 확인
- 원산지확인기중 :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 원산지증명서 등 : 당행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제출. 탱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그러지 아니함.
-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 세관장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진위 여부 확인 요청 가능.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 통관의 제한
-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 문란, 공고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헤치는 물품,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유가증권의 위조품
- 지식재산권의 보호
-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통관의 보류 :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세구역 반입명령 :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통관의 예외적용
-수입이 아닌 소비 또는 사용 / 수출입 의제
○ 유통이력 관리
-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