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소개

형법각론 관련글이지만
낙태에 관한 법학적 고려를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낙태에 대한 문제 상황
2. 낙태의 개념정립
Ⅱ. 낙태 허용주장의 근거
Ⅲ. 낙태 반대주장의 근거
Ⅳ. 검토
1. 해외사례 검토
2. 주장의 검토

본문내용

Ⅲ. 낙태 반대주장의 근거

1. 주장의 근거와 비판

낙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낙태를 생명권 침해로만 볼 것이 아니다. 낙태를 태아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해 출산한 아이는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의해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즉, 양육할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태아는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부양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10대 후반의 임신이 한해 3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해당 연령인구의 16%에 달하는 숫자이다. 경제능력이 없는 10대의 임신이 이렇게 횡행하는 이 시점에서 태아의 생명권 침해에 비견할 정도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도외시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