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

소개

정신장애인 범죄에 따른 복지적 개입

목차

1. 정신장애인의 개념 및 종류
2. 특성 및 특별처우의 필요성
3. 정신장애인 범죄의 현황 및 특성
4. 치료감호대상자의 수용 및 재활 실상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개념 및 종류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정신분열 및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곧,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이영호 외, 2006).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범죄를 언제든 저지를 수 있다는‘시한폭탄’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편견과 우려가 매우 강하다. 이는 정신장애가 범죄행동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범죄행위의 주체로 단정 짓는 경향이 짙다는 점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범죄란 정신능력의 이상으로 인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이 범죄인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개념, 특성, 유형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정신장애와 관련한 진단은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정신장애진단 통계편람(DSM)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ICD)에 의한다. 주요 정신장애의 범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 주요 정신장애의 분류(강영실, 2006)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정신지체,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증 등), 주의력 결핍장애, 틱 장애, 배설장애(야뇨증 등) 등
섬망, 치매, 건망증적인 혹은 다른 인지적 장애
물질중독 섬망, 물질금단 섬망, 알츠하이머 유형치매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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