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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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사용권
2. 건물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주택 매매 계약서

본문내용

중국의 토지는 소유구조와 사용권의 분리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다.
도시구역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며, 도시교외구역과 농촌지역의 토지는 구가소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민집체소유에 속한다.
국유토지와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으며 중국에서의 토지 거래는 이러한 사용권에 대한 취득 및 임대를 의미한다.
한편 지상건축물(공장 등)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의 사용권 범위 내에서 유지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의 부동산
1. 토지사용권
중국은 모든 생산요소에 대하여 사회주의공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 6조),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집체(향, 진, 촌 등에 있는 농민집단을 말함)에게만 소유권이 인정되고(헌법 제 10조) 사유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서 처분권이 제외된 “토지사용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40~70년의 사용기간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담보제공 등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토지사유제를 인정한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토지사용권은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국유토지사용권)과 집체 소유토지에 대한 사용권(집체소유토지사용권) 으로 나뉜다. 토지사용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사용권자는 타인에 우선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연장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의 출양(국가가 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행위) 초기인 1990년대 초에 화남지역(심천 근처)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투기바람이 일어났을 정도로, 현재 토지사용권은 개인의 중요한 재산권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2. 건물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고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그동안 주택이나 업무용건물을 내국인용, 외국인용으로 구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2001년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지함. 건물에 부속된 토지사용권은 건물에 수반하여 동시에 이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