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의 법학교육제도

소개

독일과 프랑스의 법학교육제도를 한국의것과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작성하는데 1주일정도 걸렸구요
중간고사대비로 작성하였고
이과목은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
1. 법학교육제도의 기본구조 및 특성
2. 1단계 법학교육제도
1) 독일의 법과대학
2) 학생선발
3) 교과내용
4) 교육형태
3. 법조인 선발제도
1) 예과과정 졸업시험(Studienbegleitende eistungskontrolle)
2) 실무 교육기간(Praktische Studienseit)
3) 제 1차 사법시험(ersts Staatsprufung)
2. 2단계 법학교육
1) 사법연수과정(Vorbereitungsdienst)
2) 2차 사법시험
3. 독일의 국가사법시험제도
4.“2003년법조인양성개혁법”에 따른 변화
1) 주요개선내용
2) 법과대학의 수업
3) 제 1차시험
4) 사법연수과정
5) 제 2차 국가시험
5. 독일의 법학교육제도의 평가
Ⅲ.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
1. 법학교육제도의 기본구조 및 특성
2. 법학교육제도
1) 프랑스의 법과대학
2) 프랑스의 교육과정
ⅰ) 법학기초검청과정(la Capacitè en droit)
ⅱ) 법학기술검정과정(le D.U.T. mention droit)
ⅲ) 학위과정
3. 법조인 양성제도
4. 프랑스의 법학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 법체계는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선진 각국의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형성되어 왔다.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 역시, 우리의 고유한 제도가 아니라, 선진 각 국의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성하고 또한 법조 관련 제도들을 조직하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진 각국의 현황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


1. 법학교육제도의 기본구조 및 특성

독인에서의 법학교육은 연방국가라는 특징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일률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각 주 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독일의 법학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은 연방법인 독일판사법(Deutsches Richtergessetz, DRIG)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1984년 7월 25일 제 3차 개정이 되었고, 독일법학교육의 내용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독일 법학교육과 관련한 독일판사법의 기본규정 제5조 1항에는 “판사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제 1차 국가시험을 통해 마치고, 이어서 사법연수(Vorbereitungsdienst)를 거쳐 제2차 국가시험을 통해 마친 자가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는 판사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고 나와 있지만, 독일연방변호사규정 제 4조와 연방공증규정 제5조 등과 같은 다른 법률에서는 판사 이외의 다른 법조인(변호사, 공증인, 검사 및 행정, 경제, 사회단체 등의 법조인)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도 판사직을 사질 수 있는 자격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독일 법학교육의 기본적인 틀은 통일적 법조인 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득 독일의 법조인 자격은 변호사자격을 기분으로 정하지 않고 법관자격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자격의 취득이 법조인 양성 내지 법학교육의 목표이자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성수, 법학교육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2005
· 김종근, 법학교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법조인 양성제도를 중심으로, 광운대 학교 대학원, 2006
· 정태욱,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4
· 전 훈, 프랑스에서의 법학교육, 영남법학, 영남법학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