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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법에 대한 텍스트 분석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한창입니다. 물론 그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공약을 지켜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평가하기 쉬운 기준일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공약에 내세웠다는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문제가 여러 군데 사설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에 난 사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연금의 개혁문제를 정권이 바뀌면서 그 책임도 다음 정권으로 대물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의 어떤 정권들도 국고와 관련하여 나라의 중요한 문제인 연금개혁문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다른 정권들도 다 피해가려고 했던 이 일을 개혁하겠노라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권들과 다르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비판은 연금개혁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은 같지만 그 잘못의 중심은 행정자치부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공론화를 시키지 못한 것이 행정자치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과 직접 합의를 해야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일각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두 신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적자문제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는 앞의 정권 때는 물론이고, 현재, 미래의 어떤 정권에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설에서 다른 점은 딱히 없는 듯 보이지만, 각 신문사는 잘못의 주체들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일보에서는 노무현정권이 힘이 있던 집권 초기에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을 잘못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에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라는 정부기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지도력을 문제로 삼고 있고, 한겨레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 말을 바꾸며 이 문제를 미루고 있는 행자부의 행태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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