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대외무역법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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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로는 무역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시대로 1945년 해방 후부터 정부수립을 거쳐 1957년 무역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하고있으며, 제2기에는 무역법이 시행된 시기로서 1957년 12월 무역법이 제정된 이후로부터 1967년 1월 무역거래법이 제정 되기 전까지로 정한다. 제3기는 무역거래법이 시행된 시기로서 1987년 6월 무역거래법이 폐지될 때까지이고, 제4기에는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1987년 7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다. 제1기 때에는 해방후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이 처음으로 발포된 때는 1946년 1월3일부터의 미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이었다. 그리고 1946년 5월 17일에는 5개조로 구성된 군정법령 제82호의 대외무역규칙이 발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군정청의 상무부 상무국을 대외무역의 통제와 허가 수행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과 상무국의 기능 등을 규정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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