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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분식회계에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대한 자료입니다. 분식회계의 정의와 간단한 사례들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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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2.01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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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분식회계에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대한 자료입니다.
    분식회계의 정의와 간단한 사례들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들켰을 경우) 경영자가 져야 하나?

    (2) 경영자 외에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본문내용

    (1)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들켰을 경우) 경영자가 져야 하나?
    분식회계란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황기에 특히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사태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약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하였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한다.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이 있다. 그 확인서 안에는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고, 이 사업보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류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대표이사와 신고업무 담당자의 서명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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