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향상 방안

소개

장애인 복지 향상 방안

목차

1. 서론
2. 장애인 고용 일반현황
3. 장애인 고용정책
4. 문제점
5. 개선대책
6.결론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 향상 방안
1. 서론
‘장애인’하면 무엇이 떠오름니까?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밥만 축내는, 그래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용촉진법 시행 이후 동 법을 원할히 수행하기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그간 약 2만 5천여명의 장애인이 취업되었 으나 여전히 법적 장애인 고용의무율(2%)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기관도 이를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장애인의 실업율은 비장애인의 실업율에 3배이상 높은것이 현 실이며, 취업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서비스 문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족, 보호고용 사업장의 부실, 고용환경 및 편의시설 미비 등등의 산적한 현안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제2분임은 장애인 고용에 관해 좀더 공부하고 분석하고자 부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 장애인 고용 일반현황
2000년 전체인구 대비 2.4%(958천명)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2008년말 현재 4.5%(2,247천명)로 대폭 증가하였다. 장애인수는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8%, 고용률은 40.9%로 전체 인구보다 낮고,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전체 인구의 실업률 3.3%보다 약 3배 정도 높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