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정치 비판

소개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 A+를 받을정도로 정말 열심히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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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연 한국 사회에 정당이란 정체가 필요한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한국 정당정치체제에 대해 말해보겠다.

1. 한국의 정당정치체제는 기득권의 권력획득과 유지의 도구일 뿐이다.

한국의 정당제는 서구와 달리 ‘비자발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방이후의 정국에서 서양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수입하여 쓰게 된 것이다. 서구에서는 예로부터 정당정치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서서히 발전을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우리나라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특유의 문화와 정당정치라는 것이 융합해 특이한 모습의 정당정치체제를 만들어냈다.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은 이루말할 것이 없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당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구호만 외칠 뿐 정작 바뀌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체제에 날선 비판을 해왔음에도 과거와 현재의 정당정치가 차이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필자는 그것은 바로 현재의 정당정치체제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고 현재의 정당정치체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선진국보다 뒤쳐져 있을 것이다.

2. 정당정치체제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비효율적 체제이다.

낮은 투표율은 우리나라에 정당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한다. 민주주의의 열매를 향유하려 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누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호주나 벨기에처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벌금제’를 시행해 투표를 강제하는 방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발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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